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소멸 조건과 신청 방법 2026년 03월 19일2026년 03월 19일 작성자: api_insuranc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 보험료는 3년간 징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장부상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