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한도, 사고 유형별 금액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는 사고 유형과 피해자 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요. 사망이나 1~3급 부상은 2억원까지 보장되고, 중대법규위반은 진단 일수별로 2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예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는 한도가 2억원까지 올라가요

사고 유형과 처분 결과에 따라 한도가 2억원에서 500만원까지 달라져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사고 유형에 따라 정해져요. 사망이나 1~3급 부상 사고는 2억원까지 보장되고, 1~3급에 해당하지 않는 중상해라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공소가 제기되면 같은 2억원이 적용돼요.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난 1~3급 외 중상해는 7천만원으로 낮아져요. 같은 사고라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보험 증권에 적힌 최대 금액만 보고 받을 돈을 계산하면 안 돼요. 보험사는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을 한도 안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얼마나 줬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이에요.

사고 유형별 한도를 한눈에 정리하면

사고 유형별 보장 한도를 두 칸으로 묶어 정리했어요.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진단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표의 금액은 피해자 한 명당 적용되는 한도예요. 실제 지급액은 합의금 금액과 약관 조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6주 미만 진단과 중대법규위반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피해자 진단 일수에 따라 42일 이상 69일 이하면 2천만원처럼 구간별로 한도가 나뉘어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해진 항목이 여기에 해당해요.

진단 기간이 6주(42일) 미만이면 별도의 6주 미만 담보가 적용돼요. 28일 미만은 500만원, 28일 이상 42일 미만은 1,000만원이에요.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42일 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이 한도예요.

• 비탑승 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진단일수별 한도와 스쿨존 한도를 보상하지 않아요.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대부분 보장에서 제외돼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도는 피해자 각각에 적용돼요. 다만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금액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