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기간이 빠진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는 재발급받아 영구장해 여부와 장해기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해요. 노동능력상실률과 압박률만으로는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해석해 보상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장해기간이 없는 진단서로 그냥 대응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위험이 커요.
노동능력상실률과 압박률은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 줄 뿐, 그 장해가 평생 가는지 일정 기간만 가는지는 알려 주지 못해요.
장해기간이 비어 있으면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정리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한시장해로 보면 인정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보상금 계산에서 차이가 커져요.
다만 보험사와 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진행 전에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영구장해로 발급받았다면 진단서에 어떻게 적혀야 하나요?
영구라는 표현과 장해기간이 함께 있어야 해요.
영구장해로 판단된 경우 진단서에 '영구'라는 내용과 장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 표시가 있어야 보험사가 장해를 한시장해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AMA 진단서에 영구장해로 적혀 있어도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영구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맥브라이드 진단서에도 따로 기재되어야 해요.
재발급을 받을 때 무엇을 함께 확인하면 좋을까요?
빈칸을 미리 확인하고 근거를 보완해요.
재발급을 요청할 때는 기존 진단서의 빈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영구장해 내용과 장해기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함께 담아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척추 압박골절에서는 고정술 여부에 따라 영구와 한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다면 사고 기여도도 함께 측정되어야 해요.
- 장해부위와 운동 제한 각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장해 평가 항목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장해기간(영구 또는 몇 년 한시)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사고 기여도와 기존 퇴행성 변화 구분이 있는지 확인해요.
재발급 전에 어떤 보험의 보상에 쓸 서류인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급된 진단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관 기록으로 남아요. 그래서 새로 발급받을 때는 이전 기록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빠진 항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보험사는 처음 접수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인정 기간을 곱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상실률이라도 인정 기간이 달라지면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 당시 소득과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척추 압박골절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장해평가 경험이 있는 의료진에게 상담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이 인정받는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