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로 벌금형 받은 실제 사례 2026년 06월 02일 by admin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지만 운전자보험 합의금과 쌍방과실 주장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