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

보험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 후 발생한 새로운 질환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와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5년 내 의료 기록, 진단 이력, 투약 여부 등 4가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위반하면 보험금 거절, 계약 해지, 납부보험료 회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험 가입 시 5년 이내 고지 의무 중 ‘계속 7일 이상 치료’는 진찰이나 검사가 아닌 실제 치료(도수·물리·주사·침 등)의 누적 일수를 뜻하며, 완치되지 않고 경과 관찰을 계속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서 추가검사와 재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 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정기검진·추적관찰과 구분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심의에 유리합니다.